○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 발전 정도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국가핵심기술 변경 및 해제 추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고시 [별표]
- 수소분야 신규지정 2개기술, 자동차분야 기술변경 1건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207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700_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2-000호).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