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8-26
    • 의견마감일 : 2022-10-05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개수를 주차구획의 4%에서 ‘23년 7%, ’25년 10%로 단계적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8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819 충전기 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