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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0-04
    • 의견마감일 : 2022-11-14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등록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