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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0-11
    • 의견마감일 : 2022-11-02
□ 주요 개정 내용

  ㅇ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 부정 지정은 1차 위반시 지정취소, 부실 운영은 1회 시정명령, 1년 내 재차 위반시 지정취소 등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22-378_(입법예고 공고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