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기계기구 평가방법을 명문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한 경우 비교사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3항제3호)
나.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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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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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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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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