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사용시 기재사항 강화(안 제10조, 별표1의2)
2. (강화)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의2, 별표1의5)
3. 별도제출: (완화)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시 기준완화 (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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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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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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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86_(입법예고 공고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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