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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2-10-26
    • 의견마감일 : 2022-11-04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의 규제심사대상 확인 요청
규제영향분석서
  • 도서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도서관법 시행령_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