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규제사무명) 학년군별 검정 교과서 합격결정
ㅇ  (검토의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2009년 이후)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동일 학년`으로 명시되어 학년군 단위를 반영하지 못한 점,  
 - 또한, 현재에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공고 지침으로 학년군 단위의 검정 합격결정를 심사하고 있는 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