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정 신설 (안 제3조 제30호)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안 별표9 Ⅰ-14, Ⅱ-10, (안 별표7 Ⅰ-4, Ⅱ-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 차단기,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Ⅰ-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Ⅱ-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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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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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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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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