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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19
    • 의견마감일 : 2023-02-17
1. 개정이유
 경부선 KTX-산천이 대전~김천구미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1.5)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진 해외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
나. 차륜의 잔류응력 최대값 설정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차륜의 제작시 발생하는 압축 잔류응력의 최대값을 추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다. 마모 확인을 위한 홈의 형상 신설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3)
   마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홈의 형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철도용품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안(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