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용으로 권고·이용 중인 79∼90 ㎑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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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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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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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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