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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2-12-15
    • 의견마감일 : 2023-01-25
□ 바젤위원회의 레버리지비율 산출기준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별표3-8)?을 변경

?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방식을 현행 커런트 익스포저 방식에서 개정 표준방식(SA-CCR)로 변경(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별표3>)과 동일한 방식)

?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평잔을 공시항목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2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단순기본자본비율) 개정 사전예고(안)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