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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2-12-19
    • 의견마감일 : 2023-01-30
1.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2. CCTV 설치관리자의 운영관리상의 의무
규제영향분석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2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