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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1-18
    • 의견마감일 : 2023-03-23
○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및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등 7종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 [별표1] 2종, [별표2] 4종, [별표3] 1종
○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가스마취기 및 거치형보육기 등 24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IEC, ISO)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 [별표1] 7종, [별표2] 16종, [별표3] 1종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 기준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12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