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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2-24
    • 의견마감일 : 2023-03-16
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741개 상황허가 품목 추가

  나. ‘22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

  다. 해외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에 대한‘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면제 등 절차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2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