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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3-10
    • 의견마감일 : 2023-04-18
① 조산수습의료기관 요건 완화 (안 제3조)
②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34조의2~11)
③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
④ 전문과목 표방기준 개선 (안 제40조제4호)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302_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5_의료기관만 제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