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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3-13
    • 의견마감일 : 2023-04-01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현행 고시의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기간(’21∼’22) 종료에 따라 신규 보급목표(’23∼’25)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간의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안 별표1)
나. 유연성 제도인 보급실적 거래․상환 세부방법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적용 대상 명확화, 실적사용·전환 적용기간 연장 및 보급실적 기준 완화 등(안 제2조, 별표 3)
규제영향분석서
  •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규제영향분석서)_202303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