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6호)이 2023. 1. 17. 제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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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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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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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3-51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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