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고시" 개정 필요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3.3.6일 공포, '23.7.1일 시행
2. 주요내용
-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설정(별표 제9호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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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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