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9조)
- 2022년 1월 1일 → 2023년 7월 1일
나. 기술표준품 표준서 1종 신설(별첨)
- (KTSO-190b)충전식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
다. 기술표준품 표준서 1종 폐지(별첨)
- (KTSO-190)충전식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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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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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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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_개정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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