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관련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점검규정 반영(안 제56조제1항제2의4호, 제23호 신설, 안 제5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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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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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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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3-6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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