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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05-12
    • 의견마감일 : 2023-06-01
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제3조제6조)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8호·제3조제16호·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13호·제3조제14호·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공고제2023-86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