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 규제 해당>
ㅇ ‘22.10월 조달물자인 음수기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 안전관리물자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정비 및 구체화 등 반영
<규제심사 비대상>
ㅇ 판매중지 후 거래정지 시 거래정지기간 산정 합리화(업체의 쇼핑몰 판매중단기간 축소)
ㅇ 관련 규정 현행화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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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규제영향분석서)_2023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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