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7-19
    • 의견마감일 : 2023-08-29
o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
- 국제연합(UN)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4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