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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07-25
    • 의견마감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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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