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규 카지노업 영업종류 시범운영 규정 마련(안 제35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1.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 종류로 운영이 제한되며, 신규게임 도입 절차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규게임의 사행성, 수학적 확률의 무결성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규정 신설 필요
2. 주요 내용
신규 개발된 카지노 게임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범운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ㅇ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별표7의3,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
1. 개정이유
1)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과 달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1년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 절차 마련 등 제도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2. 주요 내용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에 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절차 마련
ㅇ 인력요건 중 학력·자격요건과 경력요건 간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2, 별표7의2, 별표12 및 별표24)
1. 개정이유
1)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서 인력요건으로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문언상으로는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법제처의 제도정비 요청
2) 이에 각 인력요건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요건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등의 인력요건 중 경력요건을 학위 취득 이후로 명확화
ㅇ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재량권 명확화(안 제33조의2제4항)
1. 개정이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의2제4항은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정비를 통해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이 임의사항임을 명확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재량권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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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8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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