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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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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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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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_시행규칙 개정령안_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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