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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09-18
    • 의견마감일 : 2023-10-10
1. 개정이유
ο(추진배경) 국제적 수준의 기술기준 도입을 통하여 국내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 통합
ο(정부개입필요성) 법적 최소한의 저가제품 유동성의 한계성극복 및 국내 소방용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ο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 시험 신설(제3조제4호나목)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16호)
 -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제4조제3호마목)
 -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제11조, 제11조의2,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제34조의2)
 -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8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7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 공고 제2023- 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