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관리규약의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9조)
나.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신설에 따른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교육 필요, 이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안 제95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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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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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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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_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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