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비료 공정규격 신설에 따른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숯’의 ‘농림부산물 바이오차’에 통합에 따른 생산시설 삭제(별표)
나. 그 밖의 비료에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및 ‘가축분 바이오차’를 추가신설함에 따른 이에 해당하는 생산시설 기준 마련(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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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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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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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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