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을 위한 비료관리법 위임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별표 1, 2, 3, 5)
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제6조, 별표 5)
다. 공정규격이 기설정된(‘22.9.30) ‘황’ 비료에 대해 구분설명 신설(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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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 설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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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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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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