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규제영향분석서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9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