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부 위탁 관련 고시의 시행령 인용 조문 정정(안 제3조, 제8조, 제13조)
나.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제11조, 별표2)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절차 개선(안 제13조, 제14조)
라.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별지 3, 4, 6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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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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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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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_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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