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ㅇ 스포츠클럽 지정제 시행(「스포츠클럽법」 ‘22.6.16. 시행)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고시 제정 필요
□ 주요 내용
ㅇ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안 제2조)
ㅇ 지정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정된 이후 요건 미충족시 보고 의무(안 제4조)
ㅇ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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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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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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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202310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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