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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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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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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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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