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국조실, 21.9월)에 따라 판로개척 지원 관련 해양수산 신기술 불이익 해소를 위해 ‘해양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의 기준, 이의신청 절차, 확인서 발급 등 세부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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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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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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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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