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 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 사항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의 주기ㆍ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반 서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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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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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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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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