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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6-27
    • 의견마감일 : 2024-08-06
○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규제영향분석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6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6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