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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7-31
    • 의견마감일 : 2024-09-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제20248호)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건으로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규제영향분석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