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7-22
    • 의견마감일 : 2024-08-30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및 시행(25.1)에 맞춰 하위법령 제때마련 추진 중으로 
사전규제심사에서 검토된 규제 안건 심사 상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7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