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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7-22
    • 의견마감일 : 2024-08-30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마련 중으로 
시행규칙 제정안에 규제 대상이 검토되어 심사 요청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8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