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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7-22
    • 의견마감일 : 2024-08-30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때마련 중으로
규칙 제정안의 사전 규제심사 검토 결과 규제가 포함되어 심사 요청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7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율운항선박법 안전운항 규칙 제정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