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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7-25
    • 의견마감일 : 2024-09-04
1. (개정이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
2. (주요내용)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초등학교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