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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7-24
    • 의견마감일 : 2024-09-03
1. (개정이유) 시설개선 명령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2. (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1조의2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추가(예정)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