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령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학교 운영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바, 임차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학교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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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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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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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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