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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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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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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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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