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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9-13
- 의견마감일 : 2024-10-2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대상 시설 및 배치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도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9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도로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