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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조달청
    • 입법예고일 : 2024-10-07
    • 의견마감일 : 2024-10-27
계약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 물품 외 물품 무상 제공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규제영향분석서)_202409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최종)「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