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용기에 적응 화재별 그림 및 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주방화재)의 적응 화재별 그림, 문자, 색상 및 크기 도입[안 제38조제1항제11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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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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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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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4-0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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