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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10-29
    • 의견마감일 : 2024-11-18
가. 정보전송자(안 제2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규정
  나. 전송 요구 정보(안 제3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10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행정예고문(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pdf [다운로드]